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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공탁법 : 이론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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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경태 책유형 기본서
출판사 삼조사 판형(SIZE) 210*260
페이지 579 판쇄
최신발행일 2021/10/06 ISBN 979115595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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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서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2020. 11. 26. 「공탁규칙」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0. 11. 27.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34호) 및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235호)가 각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신청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위 같은 법에 따라 2021. 5. 27. 다시 공탁규칙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서의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
  •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3 
    Ⅰ. 의 의 3 
    1. 공탁근거법령 3 
    2. 공탁의 원인 4 
    3. 공 탁 물 4 
    4. 공탁소에 임치 4 
    5. 법률상의 목적달성 4 
    Ⅱ. 성 질 5 
    1. 구별의 실익 5 
    2. 학 설 5 
    (1) 사법관계설 / 5 (2) 공법관계설 / 5 
    (3) 절 충 설 / 6 (4) 법·판례 / 6 
    Ⅲ. 종 류 7 
    1. 공탁원인별 분류 7 
    2.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