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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 2021 김영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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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환 책유형 기본서
출판사 학연 판형(SIZE)
페이지 790 판쇄
최신발행일 2021/08/27 ISBN 979115824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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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펼쳐보기
  • 1. 2020.2.4.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 등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는 ◉123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2. 2021년판 추가된 주요내용 
    2021년판에서 개정내용이나 최근판례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먼저 2022.1.1.부터 시행될 개..
  •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