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 강사 Q&A

제목   답글: 사자에대한 소각하?
No : 12        작성자 :   phglaw       작성일 : 2015/07/10 18:40:22     조회 : 129097  
사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 하였는데 소장이 송달 불능 되어    
소송계속이 되지 아니하는데도 소각하를 하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박효근 법무사입니다.   
  
1. 소장부본 자체가 송달불능되면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상속인들이 사실상 수령하여 사망사실을 주장하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도 표시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각하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참고로, 제가 더이상 서울법학원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으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른 곳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