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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3        작성자 :   seoulsla       작성일 : 2014/03/05 09:09:03     조회 : 114323  
교수님 공부하다 의문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교재 50페이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인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함이 타당하다고 되어있는데   
   
법원공무원교재 56페이지 대판 96도485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인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형량이 개정되어 현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일천하여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덕분에 형법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이용배입니다.  
  
먼저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하겠습니다.  
  
'법원공무원교재'가 어느 것인지 누가 저술하였는지 잘 모르겠으나   
  
"형량이 개정되어 현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는 오류에 가깝습니다.  
  
먼저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 존속살해죄가 사형 무기로 되어 있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형량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나온 판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험에 '판례에 의함'이라는 전제하에 시험문제가 출제가 되면 판례의 기존의 결론(양죄의 상상적 경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속살해죄가 1995년 개정되어 형량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 이제 형량이 동일하게 되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형량이 높지 않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교재와 강사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두가지 면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은 '판례가 판시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된 형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면 안됩니다.  
  
판례는 폐기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성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비록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다로 존속살해죄는 형법 제256조에 자격정지가 병과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격정지의 병과가 없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여전히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형법개정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양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게 됩니다.  
  
위 법원공무원 교재의 내용은   
  
시험의 실제와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용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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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j233698   교수님 감사합니다    [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