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 강사 Q&A

제목   형법 문의
No : 2        작성자 :   lbj233698       작성일 : 2014/03/04 14:58:50     조회 : 130053  
교수님 공부하다 의문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교재 50페이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인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함이 타당하다고 되어있는데  
  
법원공무원교재 56페이지 대판 96도485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인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형량이 개정되어 현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일천하여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덕분에 형법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