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총평

힘든 시험을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은 법원승진시험의

출제경향은 2017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먼저 객관식 문제를 보면 쟁의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나 직권남용죄에서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되어 1문제 정도는

작년보다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주관식에 있어서 이채로운 점이 있는데 소송사기에 각별한 출제비중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1문이 소송사기죄의 전형적인 Case라고 할 수 있는데,

제4문이 무고죄를 질문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묻는 문제이고,

이것이 객관식으로도 제2책형 제1번 지문으로 현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2문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3문의 교사범 쟁점을 포함하더라도 주관식 문제는 작년보다 무난한 출제였다고 보아집니다.

시범답안은 실제 답안 분량보다 20% 정도는 분량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나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잘 서술해 주셨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신 만큼 반드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4월 이 재 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