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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상속포기
No : 5        작성자 :   jjjland       작성일 : 2014/04/04 10:48:01     조회 : 154083  
유일한 상속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무초과로 상속포기한 경우입니다.     
     
1. 상속포기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어떻게 되는지요?     
     
2. 만약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면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지요?     
     
3. 상속포기로 인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상속포기와 소유권포기는 어떻게 다른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으로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으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상속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설문은 이것을 전제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속인이 없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는 필요하므로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포함시켜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53부터 제1057조). 따라서 상속인 수색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특별연고자에게 분여(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제1058조).   
이렇게 국가귀속이 되면, 국가귀속의 성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이 되었을 때 근저당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국가귀속의 성질을 원시취득으로 보는 이상 국가는 아무런 제한이나 하자가 없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따라서 근저당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런 결론은 상속채권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지만 법리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한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도 못합니다(제1059조). 국가가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소유권의 포기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될 것입니다. 다만 설문의 부동산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문의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이로 인하여 상속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소멸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상속재산의 청산절차에서 미리 상속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신고(제1056조)하여 변제를 받음으로써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만료전에도 목적물의 경매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당권자는 배당변제에 있어서 우선적 취급을 받게 되고(제1034조 1항 단서), 상속재산의 액에 관계없이 목적물 위에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103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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